“반도체 잘나간다 싶더니 결국”… SK하이닉스, 美 업체에 특허침해 추가 피소

SK하이닉스, 美 모노리식3D서 특허침해 추가 피소
분쟁 특허 22건으로 확대·ITC 수입금지 조사 신청 변수
40대 직장인·주주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소송 리스크 체크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예고했던 SK하이닉스가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미국의 특허관리전문업체(NPE)인 모노리식3D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의 중심에 선 특허 개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HBM(고대역폭메모리)과 차세대 D램 열풍을 타고 자산의 상당 부분을 SK하이닉스나 반도체 섹터에 배분해 둔 40대 이상 직장인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소송 규모와 배상액도 커지는 구조인 만큼, 이번 법적 분쟁이 실제 기업 가치와 주가에 미칠 영향을 냉정하게 분석해 봐야 합니다.

분쟁 특허 총 22건으로 증가, 3D 반도체 메모리 구조가 핵심 쟁점

1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모노리식3D는 최근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5건의 메모리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전체 분쟁 특허는 총 22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쟁점은 ‘3D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와 구조’에 관한 특허입니다. 모노리식3D는 SK하이닉스의 최신 메모리 제품군이 자사의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연방법원 소송뿐만 아니라, 제품 수입 자체를 막는 강력한 조치인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까지 병행하고 있어 압박 수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ITC 수입금지 명령 시 ‘치명타’, 연방법원 판결보다 빠른 속도가 관건

NPE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략은 연방법원 소송과 ITC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연방법원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ITC의 특허 침해 조사는 상대적으로 결과가 빠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ITC에서 수입 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제품 판매에 즉각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인 모노리식3D는 연방법원에 제기한 14건의 특허 중 가장 강력하다고 판단되는 5건을 추려 ITC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 막대한 합의금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특허심판원(PTAB)을 통한 무효심판 청구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수익성 좋아지니 찾아온 불청객, NPE 무효심판 기각 사례 ‘주의’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통상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은 해당 기업의 매출 규모에 비례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메모리 훈풍으로 수익성이 역대급으로 좋아지는 시점이 NPE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사냥 시기’가 되는 셈입니다.

최근의 법적 분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또 다른 업체인 AMT를 상대로 낸 무효심판 5건이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이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효심판 개시 요건을 까다롭게 조정하고 있어, 예전처럼 쉽게 특허를 무력화하기 어려워진 환경도 고려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장기 투자하는 40대 가장, 단기 소음과 본질적 가치 구분하는 법

노후 자산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40대 직장인이라면, 이러한 특허 소송을 ‘성장통’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1등 기업들은 언제나 수많은 특허 소송에 휘말리며, 이는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 수입 금지 명령이 떨어지거나 천문학적인 합의금이 확정될 경우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뉴스에 일희일비하여 전량을 매도하거나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비중이 과도하지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기 연금 계좌나 IRP 내에서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이어가되,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현금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 기술 대장주의 숙명, 흔들리지 않는 재테크 원칙

향후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2분기 역대급 수익성 실현 여부와 이번 특허 소송에 대한 법무적 대응 성과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대장주가 겪어야 할 숙명적인 리스크임을 인지하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매일 요동치는 일간 시황보다는 반도체 수출 증가율과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모델 강화를 서칭 뉴스를 통해 꾸준히 모니터링하십시오. 철저히 가치 지향적인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우량주 중심으로 다져갈 때, 인플레이션과 법적 분쟁의 파고를 넘어 소중한 가계 자산을 안전하게 우상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